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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관여 여부 조사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관여 여부 조사

홍영재 기자

작성 2022.10.19 1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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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노 전 실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나포 이틀 후인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어민 나포 직후 국정원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후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강제 북송으로 달라진 걸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해 북한 내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순했더라도, 귀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만큼 이들을 강제 퇴거한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 측은 "어민 2명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국내 사법 절차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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