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카카오 데이터 관리 · 재난 대비 부실, 경악스러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19일)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KT 아현동 화재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거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