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려고 예산 땄나..4년간 못쓴 돈 5천억 (D리포트)

세종시에 건립될 국회 분원 부지입니다.

포클레인만 덩그러니, 맨땅 절반은 풀이 가득합니다.

이제 겨우 터만 닦은 국회세종분원인데 관련 예산은 3년 전부터 배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파이팅!]

2019년 당시 국회가 급하게 끼워넣은 예산은 10억 원.

한푼도 못 썼는데, 20년에는 또 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돈 역시 집행률 0%.

21년에도 147억 원을 받았는데 국회세종분원 설치법이 통과됐는데도 그 돈 역시 한푼도 못 썼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 국회 분원의 규모가 당초에 했던 몇 천억 원 이게 아니라 1조4천억 원 그 정도 예상이 된다, 그거에 맞는 설계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은 국회에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광역 BRT 구축하겠다 100억 원, 지방채 인수하겠다 100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하겠다 100억 원.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1천백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기재부와 해수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부처들은 "예산을 함부로 써서 사라지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일단 따놓고 보자는 예산 때문에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기회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추경할 때 어차피 지출하지 못할 거면 감추경을 하면 그만큼 새로운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아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단계부터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편성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취재 : 조기호 / 영상취재 : 김민철 / 영상편집 : 하성원 / CG : 장성범 / 자료제공 : 유동수 의원실 / 제작 : D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