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핵 대피시설 정비 · '반격 능력' 추진…국민보호 중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해 핵 대피시설 정비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핵 대피시설 정비를 요구하자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기능과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난시설 확보를 포함해 국민 보호는 논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가속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발사하자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4일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에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의 예산 조달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17일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해 백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야자와 세제조사회장은 "우선 세출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세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5조4천억 엔(약 52조 원)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6조∼7조 엔(약 58조∼67조 원)으로 증액하고, 2027년 회계연도에는 10조 엔(약 96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