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감사 착수…결론 뒤집힐까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2차례(10월 17일∼11월 4일, 11월 14일∼12월 2일)에 걸쳐 약 한 달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세종청사에 조사관 10명을 파견해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 조사 인력을 약 3배 수준으로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8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포함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 감사에서 결론이 뒤집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