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카카오 질타…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앵커>

여야는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일제히 질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사태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재난 상황 대비는 부족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 규제' 논란으로 폐기된,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민주당도 "카카오가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확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정부의 관리와 대처 부실도 꼬집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회 과기방통위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 규명과 대책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승래/국회 과기방통위 민주당 간사 :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박성중/국회 과기방통위 국민의힘 간사 : 네이버도 여러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도 포털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오는 24일 종합 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