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법원 "5천만 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