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도 문제…"살인 · 강간 등 연평균 217건"

마약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가 연평균 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마약류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습니다.

2018·2019년 각각 221건과 236건을 기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230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 범죄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강간도 각각 87건과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살인도 9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역시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로 올라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는 태국인이 2천971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1천613명·24.1%)과 베트남인(677명·1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올해 9월 기준 27.3%로 감소했지만, 구매·투약 사범은 같은 기간 60.6%에서 72.7%로 올랐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 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