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감사원 '철도 이용 감사' · 국책연구원 '알박기' 공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의 철도이용 내역 감사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5년치 철도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라며 "(감사원의 자료 요구는) 이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장의 임기가 대개 3년인데도 5년치 자료를 요구해 민간인 시절의 철도 이용 내역이 감사원에 제공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고 위원장이 "그 부분만 떼어내 과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본격적인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위원장 답변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인지, 개인정보활용촉진 위원장인지 (모르겠다)"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소신이나 개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한데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결국 야당 요구에 따라 국회에 낸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지를 물으며 '알박기'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여러분이 받쳐준 국정 철학, 국정 정책이 심판을 받고 폐기됐는데도 국감장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다"라며 "월급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잖나"라며 "(원장직에) 응모할 때 냈던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정 이사장은 "출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권을 도우라는 말이 없다"라며 "국가연구체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을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성공한 측면도, 아쉬운 측면도 있다"라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 문제가 아쉽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