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재소환된 황준국 유엔대사 방위비 이면합의 논란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지난 2018년 주영국 대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도록 만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이면합의 논란이 13일 뉴욕에서 재소환됐습니다.

이면합의 논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정부가 SM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면서 협정 본문 외에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이행약정 문안에 대해 국회 보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이면합의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외교부의 자체 조사를 거쳐 SMA 협상 당시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 대사가 책임을 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미 라인을 견제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거쳐 주유엔대사로 외교부에 복귀한 황 대사는 '악연'인 김경협 의원과 이날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5년 전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모든 것이 인사실패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황 대사는 이면합의 때문에 영국대사에서 중도귀임했다"며, "문제점이 확인된 인사를 검증하지 않고 쓴 인사 참사에서부터 외교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사는 "방위비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미국 정부도 미국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보고할 수 없었다"며,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합의됐던 문장은 4~5개월 후 국방부에서 다 발표했다"며, 이면합의라는 단어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의원님이 하라는대로 뭐든지 하겠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