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론에 일단 선 긋는 외교 · 국방부…"미 전략 자산 적시 전개 논의"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국방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조율된 전개' 추진에 일단 무게를 실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하는 중이냐는 질문에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논의가)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조율돼서 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 방식에 가까운 핵 공유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핵무기 비확산 기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외교·국방 당국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조율된 전개에 일단 방점을 두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을 위한 한미 공조는 지난 달 16일 개최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등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꾸준히 협의해 온 사안입니다.

정부로서는 비핵화 추진 기조를 포기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지형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나 인접 국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한미일 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