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 차관 "전술핵보다 미 전략 자산 전개가 바람직"

북한의 핵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구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오늘(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조율돼서 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 차관은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미일 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