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전략순항미사일에 "제재 고립 심화"

통일부는 북한이 어제(12일) '장거리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제재와 고립을 심화시켜 주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체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여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의가 없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달리해 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언론에 이를 공개하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제재 심화 표현을 사용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보도를 보시면 전술핵 운영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북한이 명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어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