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좌관 "미 기술로 미 위협 안돼…대중 맞춤형 통제 계속"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 미국은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뒤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수출 통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대외 투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언급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NSS 기조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제적 강점과 기술적 우위에 투자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깊은 원천"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특징은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국력, 외교, 개발, 협력, 산업·경제 전략, 정보, 방어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면서 "목표에 따른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국력의 저수지를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술 영역에서의 이런 노력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IPEF상의 시장 접근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장 접근 문제가 테이블 위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 "핵심은 시장 접근이 무역전략 여부에 대한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