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 · SK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국 상무부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로 중국 내 공장에 필요한 신규 장비 반입이나 기술 지원 등을 1년 동안 별도 허가 없이 진행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데,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가 많다 보니 건별로 승인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필요한 장비 수입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