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애하는 사람 특징...건방지고 오만
- 문이어 김정숙도? 정치보복 돌격대인가
- 감사원장 품격, 자존심 쓰레기통에 버려
- 국힘이 문제 제기하면 감사원이 받는 패턴
- 한일관계 개선 필요하지만 애걸복걸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이너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다뤄볼 거냐 하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이거 가지고 어제 좀 굉장한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먼저 연결해서 저희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김태현 :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좀 보셨나요?
▶윤건영 : 저도 국정감사 중이어서 뉴스로만 봤습니다.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하고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던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거부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건영 : 우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따지려고 했던 것은 감사원의 2인자가 대통령실의 왕수석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공모화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문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유병호 사무총장도 어제 본인이 정상적인 소통과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원래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윤건영 :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2인자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왕수석인데 서로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34건입니다.
▷김태현 : 네, 많지요.
▶윤건영 :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규모고, 먼지가 나지 않는데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도 치졸한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청부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김제남 이사장의 경우에는 민간인 시절의 철도 이용내역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마치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감사원 스스로가 판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보고하고 서로 상의했다는 게 드러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제공 차원이라든지 소통과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같은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윤건영 :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태도 또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건영 :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고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궤변을 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답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을 했는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세를 너무 믿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건방지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의 얘기를 우리가 좀 짚어볼 건데 일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은 아니다. 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나요?
▶윤건영 : 당연히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고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인 6월 16일에 해경과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감사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다음 날 감사에 착수했고요. 즉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조사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감사원과 용산 대통령실이 공모해서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도 압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다라는 망언을 했거든요. 저는 원장 스스로가 감사원의 자존심과 품격과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 중에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 이거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문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정숙 여사까지 감사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고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김태현 : 패턴.
▶윤건영 :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이 그걸 받아서 정치보복성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인도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아서, 모디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진행되었던 영부인의 인도 순방이 어떻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민간인을 데리고 외국순방을 다녀온 사실이야말로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왜 그건 감사하지 않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감사들이 34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전 정부에 대한 감사는 항상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윤건영 : 감사가 아니고요. 당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수감이 됐던 거지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해야 되거나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위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주제 좀 바꿔보지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동해에서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 거기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파 발언 이런 것들이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발언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세지는 의도는 뭐라고 짐작하시나요?
▶윤건영 : 당대표 발언 의도 이전에 그에 앞서서 집권여당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아, 어제 했던 얘기요?
▶윤건영 : 네. 식민사관과 흡사할 뿐 아니라 위험한 역사인식입니다. 실수하신 것 같은데 빨리 사과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진석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를 당했다는 건데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침략한 일본이 문제이지 침략당한 우리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힘없고 무능한 국가면 얼마든지 당해도 싸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은 그런 취지에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한일관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걸복걸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와 과거사를 엮은 것도 일본이고, 갑자기 수출규제 보복을 한 것도 일본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그럼에도 비굴한 태도로 계속 매달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반일,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수출규제 먼저 시작해서 원인은 일본에서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윤건영 : 당연합니다. 북핵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는 필수적입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 재무장은 동북아 평화를 깨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즉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게 자명합니다. 자칫하다가는 한반도가 주변국과 군사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합적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대단히 단순무식하고 근시안적인 행보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이거를 하지 말고 한미 선에서 끝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윤건영 의원께서는.
▶윤건영 : 아닙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할 수도 있나요?
▶윤건영 :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수위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재난구조, 수색 등 로우키 대응의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잠수함 훈련 등 거의 준군사동맹으로 보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두 번째는 훈련지역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독도 앞바다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기본적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모시고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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