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핵 포함 모든 범위 확장억지 약속…동맹안보 우선"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과 관련,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한반도 비핵화 및 이를 위한 외교적 해법 노력 등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이날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교 사안인데다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그의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의 동맹과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우리가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10일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또한 방위 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어지러운 도발에 이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발은 도발일 뿐이지만, 이들은 위험하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도발의 시기를 겪어 왔고, 현재 역시 그중 하나"라며 "우리는 대화의 시기도 경험했으며, 다자를 포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한편 북한이 준비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