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7차 핵실험은 결코 6+1이 아니다"…왜?

북한이 어제(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10여 일 간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지를 공개했다. 미사일 발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그것 못지않게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발사한 미사일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지점을 목표로 상정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를 공개한 부분이다. 그리고 '전술핵' 운용을 위한 훈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도 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은 북한 대내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힘든 내용들이다.

'9·19 군사합의' 등이 이뤄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른바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머쓱해 질 정도의 잦은 발사였다. 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은 2019년 개발에 성공해 최근까지의 발사를 통해 실전 배치 능력이 향상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신형 4종 세트'라고 불리는 미사일들로, 신형전술유도탄(KN-23), 신형전술지대지미사일(KN-24), 초대형방사포(KN-25),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통상 사정거리가 1,000km 이하인 것들을 일컫는다. 어제 조선중앙통신보도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했다고 거론했던 것들이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의 발사 장소는 물론 발사 각도를 조정해 가며 사거리를 다변화 시켜왔는데, 여기서 눈 여겨 볼 부분은 발사 각도의 조정이다.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미사일의 고도가 바뀐다. 미사일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KAMD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미사일 고도가 30~40km 아래로 내려오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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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쏘는 것 만으로도 한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낮은 고도로 발사하면 위기 상황이 더 증폭될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현실화 될 위험은 추가됐다. '전술핵'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에 대한 통일된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략핵이 전 지구적 범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목표물 타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전술핵은 상대적은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특정 목표물 타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략핵이 전쟁 승리를 위한 무기라면 전술핵은 전투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거칠게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

전술핵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위 투발수단이라고 불리는 전술 핵 탑재 미사일 등의 사거리도 짧다. 사거리가 짧다는 건 미사일의 크기나 무게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비해 작고 가볍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사일 앞 부분에 탑재할 핵탄두는 작고(소형화), 가벼워야 한다.(경량화) 20톤 짜리 트럭과 10톤 짜리 트럭이 실어나를 수 있는 짐의 무게와 크기는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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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실전 배치를 위해선 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북한의 기술 수준이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서의 추가 실험은 물론 7차 핵실험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6 더하기 1일 아니다. 지금까지의 핵실험에 대응했던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 실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성능 개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단순히 6차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잇따른 발사로 투발 수단이 고도화 된 상황에서, 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까지 장착된다면 북한의 핵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 임박한 현실적 위협이 된다. 그간 북한의 핵 실험은 '전략핵'에 맞춰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경향이 있었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전혀 새로운 안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제한적인 전술핵은 우발적 사용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새로운 안보 환경의 위험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보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공조 강화는 사실상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 했고, 효과성이 합의된 해결 방식도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 임에도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과거사 문제는 덮어 놓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등은 분명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친일' 프레임을 내건 비판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건강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