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 내내 공방 끝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당 사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명감사' 프레임을 짰다는 것입니다.

오늘(11일) 오전 당초 개의 시간이었던 오전 10시보다 11분 늦게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의 업무보고 전부터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9분 만에 중지됐습니다.

이후 20여분 만에 속개한 국감에서는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옥신각신하며 16명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탓에 재개의 후 낮 12시 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 한 명도 질의는 하지 못하고 파행 했습니다.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최소한 도리는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위원이 배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대준 씨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결국 이대준 씨는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갑자기 감사 절차를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가자, 김도읍 위원장은 "대부분은 사실상 질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재해 원장은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특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의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