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이재명 '친일국방'? 사법리스크 탈피 위한 안보 죽창가"

- 이재명 "친일국방"은 있을 수 없는 말
- 동해는 北 잠수함 침입로…훈련 당연
- 훈련이 자위대 인정? 친일 몰이일뿐
- 9.19 합의 파기? 준수 여부 북한에 달려
- 이준석 리스크 해소, 걸림돌 제거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체는 뭐냐, 이거지요. 최근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걸 가지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여권은 문재인 시절 울렸던 죽창과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 관련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태현 :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일국방 발언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지난 7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는데 처음 그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을 때 의원님,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성일종 : 최고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전날 국방위원회가 합참에서 있었지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태현 : 아, 합참에서 처음 제기했습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저희 당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 안보인식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고, 또 최고위에서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셨더라고요.

▷김태현 : 두 번째로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권후보를 지내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대야당의 당대표께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서 하면 친일이고 남해에서 하면 친일이 아닙니까? 독도 앞바다로부터 185km가 떨어져 있고요, 일본으로부터 120km가 떨어져 있어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그리고 그 수역은 모든 국제적인 군함이나 잠수함들이 다니고 있는, 일본도 한국도 수역이 아닌 공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북한 잠수함들이 많이 지나지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훈련을 왜 합니까?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가상의 통로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남해로 오는 것보다 동해로 북한의 핵잠수함들이 나오는 게 훨씬 빈도가 높잖아요. 당연히 동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덮어씌우기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두 번째 2018년 12월인가 그러는데 클락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장관, 미국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오노데라인가요? 일본의 관방장관이 모여서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대잠훈련 같은 걸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한미일 훈련을 했습니다. 또 림팩훈련이라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같이 훈련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일본의 자위대를 동해에서 끌고 와서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김태현 : 그렇게 했지요.

▶성일종 : 그러면 한국군이 일본의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훈련을 하면서 정식군대로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국군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남해에서 하면 일본 군대가 정식군대가 안 되고, 동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태평양에서 림팩훈련을 하면 미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다 참여하는데 국제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일본의 주익정권이 결국은 평화헌법 개정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이런 훈련을 빙자해서 무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 개정까지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일종 :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지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명분으로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한다면 오히려 북한한테 책임이 더 크다고 해야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

▶성일종 : 두 번째는 중국이겠지요. 일본, 한국,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또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로부터 여러 가지를 서로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를 친일몰이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적 시각으로 보나 외교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지도자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죽창과 선동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네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의혹 등 수없이 많은 사법리스크가 지금 산재해 있으니까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안보를 죽창을 들고 현재 친일몰이하는 거 아닌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함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사법리스크가 있으면 자청에서 먼저 하든지 해명하면서 하면 될 일을, 국가의 큰 안보적 상황입니다. 북한에 핵실험하지 말라든지 미사일 쏘지 말라든지 이런 경고 한 번 하지 아니하고 한미일 군사훈련한 것을, 평화를 지키기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훈련을 친일몰이로 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00년 전에 일본하고 국력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해서 우리 국민을 아픈 과거 속의 상처를 끌어내서 친일몰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10위 이상의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이 세계경쟁력 있는 나라 6위 정도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일본보다 국가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 것도 있기도 하지요.

▶성일종 :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당당히 세계를 주도하고 한류라든지 국방분야라든지 반도체 모든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친일몰이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일종 :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면서, 또 북한에 대응할 때 유연하게 할 때는 하고 강하게 할 때는 하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에 함몰돼 있는 아픈 상처를 끌어내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도 맡고 계시고 상임위가 국방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 입장은 어떠신가요?

▶성일종 : 저희가 먼저 파기하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항상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호전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었나요?

▷김태현 : 그거는 없지요.

▶성일종 : 항상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을 호전적으로 하거나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지키는 게 우선이지요.

▷김태현 : 지키는 게 우선이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신을 깬다면 대한민국이 그걸 어떻게 계속 우리만 당하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함께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지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도발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만약에 ICBM 발사실험 하고 7차 핵실험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일종 : 큰 틀에서는 연결이 되는데요.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에는 평양선언이 맞을 거고요, 준수가.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분계선을 가운데 놓고 북측으로, 남측으로 20km인가 여기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건데, 앞으로 북한에서는 이 준수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지 대한민국이 이걸 먼저 깨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내 문제 하나 짚어볼게요. 지난 주말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윤리위 징계, 그다음에 가처분 소송에서의 국민의힘의 승소로 귀결이 됐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 이준석 리스크라는 거 완전히 해소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성일종 : 이제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당헌당규를 다 정비를 했고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대위의 구성에 대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체제라든지 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일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제거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성일종과의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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