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서 움츠러드는 尹, 국민엔 반말하나
- 尹 '친일국방' 지적? 무능·일방 외교 우려
- 대북공조 중요하지만 한일간 신뢰 의문
- 감사원 중립 중요한데 대통령실 배후의심
- '문자논란' 유병호·이관섭 국감 출석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지요?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김태현 :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쭐게요. 그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의원님이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게시물이었는데 소개해 주시지요.
▶김남국 :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논란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반말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반말 사용을 지적한 이유는 뭔가요?
▶김남국 : 마침 한글날이어서 지적을 한 건데요. 대통령의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무대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격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이 평소에 쓰는 언어나 단어표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뢰를 얻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불신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행사든 다니는 걸 보면 본인이 상전인 것처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반발을 막 툭툭 던지거든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긴장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어떤 그런 태도로 국민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게 행동하는데, 국내만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존중하거나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동네형님마냥 습관적으로 반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라 정말 하늘같이 높여야 될 분이 국민이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해 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김태현 : 동네형님마냥 친밀감 있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김남국 :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소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초면에 반말은 굉장히 무려하고 예의 없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다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한 명의 국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보고 모든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이 그 대상자라는 생각으로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민주당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친일국방 발언 이게 여야 간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 이거를 극단적인 친일행위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뭔가요?
▶김남국 :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의 외교적 무능과 외교참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현 : 네.
▶김남국 : IRA(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되어서 미리 사전에 인수위 과정에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슈를 관리하지 못해서 전혀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또 이번에 영국 조문외교, 뒤늦게 조문외교 가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48초 만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굴욕외교라고 하면서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 어떤 외교무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결국 외교안보가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투자도 안 되고 민생도 여러 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배경이라든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남국 :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이 지금 보게 되면 최근 7차례나 미사일 발사했지 않았습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잠수함, SLBM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고도화하는 것에 맞춰서 한미일이 미사일 억제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남국 : 다만 군사적 동맹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군사합동훈련까지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적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있을 수 있지요.
▶김남국 :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한미일, 한미 간에는 돈독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한일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국민의 어떤 이해나 설명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급격하게 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한일 군사동맹을 맺겠다 하면 국민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히 훈련하는 거잖아요, 동해에서.
▶김남국 : 저는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후보자 시절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김은혜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군사훈련은 없을 거다, 국민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나 몇 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아주 타격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소부장과 관련된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사과 없이 한국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사과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합동훈련 했다. 지금 하는 건 왜 안 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수출규제하고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상대 규정을 짓고 있는 외교적인 정치적 배경이 다른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때랑은 지금은 외교적 배경이 다르다?
▶김남국 : 네, 그때와는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쭉 살펴보니까 2017년이나 이런 때에 했던 훈련들은 대개는 인도주의적인 실종자 구조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돼서도 링크라고 해서 미사일 경보훈련이었던 것이지 이렇게 뭔가 합동 미사일 요격훈련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는 실제로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 맞지요.
▶김남국 : 결국에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정보를 공개하는 낮은 단계에서 같이 합동연합훈련을 하고 지휘체계까지 함께 하나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보협력 강화하고는 다르게 뭔가 군사훈련 이게 단순하게 군사훈련이 아니라 일본 우익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교류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핵실험도 막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국감하시지요?
▶김남국 : 오늘 감사원 국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출석이요. 만약에 이관섭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남국 : 저희가 여야 간에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국 :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1년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를 지키지 않고 박차고 나와서 정치권에 투신했거든요, 바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나왔는데 행정법원에서 2021년 10월 14일 1심 판결 나왔던 거 보면 판사 문건과 관련된,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가 타당하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국정감사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가 현재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찍어내기 감사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그것을 추정하게 되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인 유병호 사무총장과 수석이 출석해야 감사원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김남국 : 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태현 :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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