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자 철도 · 도로에 수천억 혈세…적자도 심각"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천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습니다.

올해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는 시 예산 2천439억 원, 국비 67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천688억 원이, 작년 9월 뚫린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천380억 원이 각각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이신설선의 순손실은 203억4천200만 원에 달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작년 9월 개통 후 그해 연말까지 74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민간과 협상을 진행하는 사업 중에도 시 예산이 대거 책정돼 '무늬만' 민자가 될 사업이 많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새절역에서 서울대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에 5천777억 원,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에 2천97억 원의 시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은 2천669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3천496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에서 '묻지 마' 식으로 남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민간자본의 구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준을 낮추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국비·시비 건설보조금 비율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