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에 화질 제한까지…망 사용료 '오락가락'

<앵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통신사에 부담을 주니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으로 사용료를 내게 하려던 국회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게임 생방송을 해주는 아마존의 트위치입니다.

이달 들어 화질을 떨어뜨렸는데 상대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구글의 유튜브도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유튜버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은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하며 20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기 내 망 사용료 법을 추진하겠다던 국회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망 사용료 법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운을 뗐고,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의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신중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 부담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저번에 공청회도 했는데 좀 신중하게….]

[변재일/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누군가가 안 내면 그 돈은 누군가한테 전가됩니다. 개인 가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에서 시작해 법안 처리 공방으로 번지더니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은 지켜지는 거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라이엇게임즈 유튜브·트위치, 영상취재 : 박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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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망 사용료 취지는?

[정성진 기자 : 그렇습니다. 망 사용료 분쟁이 벌어진 게 전 세계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량이 대폭 증가하면서부터입니다. 국내를 보면 전체 트래핑량의 3분의 1 이상을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설비를 까는데 돈이 들어가니 분담을 하라는 것이고 구글과 넷플릭스는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전송망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부담까지는 문 앞까지는 우리 책임이지만 그 이후 유통은 통신사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Q. 결국 소비자 부담?

[정성진 기자 : 지금은 이제 트위치가 화질 제한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서비스 이용료를 올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망 사용료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고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망 사용료를 인터넷망 안정화 기금 방식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Q. 다른 나라 상황은?

[정성진 기자 : 우리보다는 늦는데 유럽도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이제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은 곧 논의할 예정이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망 무임승차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 망 사용법 법안에 대해서 자유 무역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자국 기업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