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능지수 낮으면 언어 · 추론 잘해도 지적장애인"

종합적인 지능지수(IQ)가 낮다면 특정 항목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IQ는 각각 62, 66으로 판정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IQ가 70 이하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합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좋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