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우리 산업계 영향 제한적"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각 7일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사양의 첨단 컴퓨팅 칩과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미국 당국의 허가 가능성이 작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고,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과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반도체 장비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졌지만,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