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포함' 동물학대 전담수사팀 구성…한계는 여전

<앵커>

꾸준히 늘어나고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관 12명 규모에 수의사까지 포함됐는데,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심하게 훼손된 사체로 연이틀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 충북 청주에선 두 눈이 크게 다친 어린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동물 학대 범죄로 추정됩니다.

거듭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관 12명 규모의 동물 학대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단 지적을 반영해 수의사 2명도 수사 인력에 투입했습니다.

[조진우/수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전문성이 없는 인력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고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쉽게 피의자를 놓치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구조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체 부검 인력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두 명이 맡고 있고, 이마저도 동물 전염병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서로 힘들어져서 계속 전문 '수의법의학센터'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거든요. 결론 난 것은 아직 없어서….]

내년 4월까지 서울시는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역본부의 역할을 대체할 전담 부검 인력을 확충하겠단 계획이지만,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