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우려" 공문 보내고 나흘 뒤 개통…왜 강행했나

<앵커>

새 복지시스템 오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원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 복지정보시스템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오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민/경기도 남양주시 ○○요양원장 : 8월 말부터 (요양 환자들) 입·퇴소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입·퇴사,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스템 개통 나흘 전 보건복지부가 개발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류 가능성을 사실상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개발사 현장대리인이 회의에 불참하고, 핵심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며 "개통 준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개통 이후 차질이 생기면 국민 불편이 심각하니 인력 충원과 현장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개발사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LG CNS 측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김영섭/LG CNS 대표 (그제/6일) :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테스트했어야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

복지부는 피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발사들한테도 소송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상 비용 모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개발사의 책임도 있지만, 오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개통을 강행한 복지부도 비난을 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