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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수사요청 제외 수순…중간발표도 안갯속 (D리포트)

[단독] 文 수사요청 제외 수순…중간발표도 안갯속 (D리포트)

배준우 기자

작성 2022.10.07 18: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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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감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감사원은 보고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위법 사항과 수사요청 대상 등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감사원은 수사 요청 대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만 폭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치적 상황 하에서 증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발송을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결재 과정에서 실무진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 초안에 문 전 대통령은 제외되더라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해,

사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히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대상자가 많아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발표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유병호 총장의 문자 공개로 대통령실의 감사 개입 의혹이 번진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깁니다.

따라서 오는 17일이나 18일로 검토돼온 중간 발표를 아예 취소하거나 설명자료만 배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취재 : 배준우 / 영상편집 : 원형희 / CG : 김홍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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