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회서 온플법 합의되면 반대 안 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법 제정 보다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반대하지 않겠다" 답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방향을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