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미국 본토 북핵 위협 증대…한 · 일 독자 핵 무장 이어질 수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향후 한국과 일본의 독립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전망했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 미사일 41개를 포함해 총 43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활동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안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입수 가능한 정보와 북한의 전통적 미사일 전력을 고려할 때 올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미국 영토에 대한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 행동의 자유가 커졌다고 인식할 위험도 증가한다"며 "이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핵전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38노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전략적 상황을 당장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ICBM 능력이 중요한데 올해 6번의 ICBM 관련 시험 중 2건이 실패했고, 성공적인 대기 재진입을 위한 ICBM 비행 시험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북한은 이미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및 준중거리미사일 MRBM 전력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체연료 추진 SRBM이나 저궤도 SRBM,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옵션'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SRBM 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군사·정치적 신뢰성과 동맹의 결속,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군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미사일 공격 효과를 무디게 할 수동적 방어 조치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