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큰 성범죄자 위한 특수 전자발찌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6일) 국정감사에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에게 쓸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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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9천억 원 대의 이상 외환 거래와 사건과 관련해 중국계 한국인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 공범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당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의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천400여억 원어치를 팔아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화 약 4천957억여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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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의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