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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대중 규제' 임박…우리 정부 대응은?

미국의 '반도체 대중 규제' 임박…우리 정부 대응은?

남승모 기자

작성 2022.10.05 20:44 수정 2022.10.05 21: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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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거면 다른 나라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이번 주 발표될 걸로 알려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중국 수출 규제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가 대상입니다.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고성능 그래픽 카드 등 첨단 제품과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까지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막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과 같은 제재입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품은 생산국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대중국 수출을 제한받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는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판매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첨단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넘어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벌리겠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달 16일) : 수출 통제에 있어, 주요 기술들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오랜 전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격차를 벌려야지 상대적 우위를 지킬) 그런 전략적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오는 16일 당 대회에서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강력한 견제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에 앞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미 정부와 협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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