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65% "월급제 반대"…소득 줄어 불만

<앵커>

어제(4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상세하게 전해 드렸었죠. 정부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법인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현행 택시 전액 관리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택시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송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갔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사실상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택시기사 이탈은 더 가속화됐습니다.

서울시 택시난의 근원에 택시전액관리제가 있는 걸로 본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 법인택시 업계 254개 사와 종사자 2만 39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법인택시기사 7천400여 명 가운데 약 65%가 택시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택시회사 175개 사 가운데 90%가량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로 택시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대,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을 주로 꼽았고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불만, 불성실 근로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인력 유입에 필요한 보수 체계로는 응답한 택시기사의 43%가 정액제를, 택시회사는 64%가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기사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