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례한 짓" 文 대통령이 잘 쓰는 용어 아냐
- 감사원, 수령 거부 알면서 던져... 일종의 '욕보이기'
- 통상적? 과거엔 종결 단계에서 전임 대통령 조사
- 민주당이 판 키운다? 이미 결과 정해놓고 감사
- 尹, 현 상황에서 사과가 답이지만 사과 못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일자 : 2022년 10월 4일(화)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코너인데요. 전직 의원이시자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치 프리킥. 찬스에서 강력한 한 방을 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저희가 수석님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축구를 잘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름을 정치 홈런 이런 것 아니고 정치 프리킥으로 해 봤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최재성 : 좋아하죠. 또 제가 요즘 체중이 빠져서 더 잘됩니다.
▷김태현 : 날렵해지셨습니까?
▶최재성 :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뽑힐 일만 남았고.
▷김태현 : 카타르 가시나요?
▶최재성 : 그리고 제가 운동장 나가서 축구할 때 축구가 잘되면 국가대표 성적이 좋았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제가 운동장 가면 해트트릭하고 골 넣고 그러니까 4강 가고. 브라질월드컵 때는 제가 부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했고. 이번에는 컨디션 좋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최재성 전 수석께서 폼이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카타르월드컵 기대가 된다는 오늘의 첫 말씀이셨고 정치 프리킥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아이템은 이거죠, 역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거부와 무례한 지시라는 표현 이건데 어제까지 벌어졌던 이 사안, 이것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 우선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 대통령인 문 대통령 욕보이는 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
▶최재성 : 네, 아니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치보복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감사원이 이것저것 전부 다 지금 건드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례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하나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동하고 이것이 관성화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별게 없으니까 문 대통령님 욕보이는 것, 이걸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보거든요. 질문서 내용이 온 게 아니에요. 수령해라 이 얘기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줄 알면서 한 거죠.
▷김태현 : 이메일로 질문서 안 보낸 거예요?
▶최재성 :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보도에는 질문서를 보냈는데 수령을 거부했다고.
▶최재성 : 아닙니다. 질문서를 보낼 테니 어떻게 받을 거냐는 내용이고 이것이 전화로 한 것하고 이메일로 한 것하고 말과 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내용을 보낸 게 아니에요.
▷김태현 : 혹시 이 사안 가지고 문 전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 보셨나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내시고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
▶최재성 : 대통령하고 직접 말씀을 나눈 적은 없고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일종의 대응을 하고 평산 마을 비서진하고 얘기는 나눈 상태죠.
▷김태현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이 무례한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밝혔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 전 대통령이 평소에 잘 쓰던 표현인가요? 무례한 짓, 이런 표현이.
▶최재성 : 잘 안 쓰시죠.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가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하시다시피 최재형 현 의원이 감사원장일 때 그때도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버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이런 걸로 봤는데도 그냥 감사원 독립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꽤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권의 무슨 하수인처럼 이렇게 전락한 것을 보고 그 심경을 담은 표현인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고 취임 이후에도 얘기를 하니까 수사와 감사 이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것은 오더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단도 하셨어요. 명예를 되찾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원 독립성을 굉장히 신경 쓰고 존중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심경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절차도 이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현 : 절차요?
▶최재성 : 왜냐하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최고 수반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쑥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용도 아니고 그냥 통보 어떻게 받을래 이것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례한 거죠. 절차상으로도 이건 무례한 거고요. 과거 정부 얘기를 꺼내는데.
▷김태현 : 과거 대통령에게도 다 보냈었다.
▶최재성 :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그건 감사의 종결 단계나 이럴 때 한 거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종결 단계였다?
▶최재성 : 종결 단계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율곡사업도 마찬가지죠.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을 김영삼 정부 때 한 것 아니에요. 그때도 엄청난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다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확인질문서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을 처음에 있었던 분을 처음에 불쑥 해버리는 게 절차상으로도 이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될. 그래서 시점과 또 사안이 과거 대통령한테 질문지 보낸 것하고 사안 자체가 다르죠. 그건 국가 환란이라든가 4대강이라든가 율곡사업이라든가 피격 사건하고 이것을 같은 반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계속 진행돼왔었고 최종 승인권자인 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이제 거의 종결에 다다랐으니 우리가 물어보지도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물어볼 게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수령 거부할 줄 알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보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태현 :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적 의도.
▶최재성 : 그럼요. 우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과거에 그럼 전직 대통령한테 종결 단계에서 질의서 보냈을 때 그래서 감사하고 수사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건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원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훈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재임용에 대비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공무원이 다시 될 수 있으니.
▶최재성 : 그래서 윤건영 의원도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재임용 받으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감사원이 밝힌 두 전직 국정원장 관련 감사도 사실은 자신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대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문 대통령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김태현 : 앞서 저희가 2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모시고 인터뷰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감사원에서 28일 날 서면통보를 한 건데 감사원에서 이 소식을 먼저 속된 말로 언론에 풀한 건 아니고 그걸 받고 나서 민주당 측에서 이 뉴스가 나온 거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감사원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 있는 거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윤건영 의원이 이걸 밝히지 않았어도 감사원이나 다른 사이드에서 밝혔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언젠가는 오늘내일 이렇게?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정 언론사한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관련된 첩보 삭제를 한 단서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첩보 삭제를 할 수도 없고 국방부에 잘 보관돼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써먹고 특정 언론사에 이것을 재탕해서 흘려주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밝히지 않았어도 본인들이 이건 흘리고 밝혔을 거예요.
▷김태현 :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원은 그냥 원래 전직 대통령 하던 대로 통상적인 절차를 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걸 밝혀서 속된 말로 판을 키워서 윤석열 현 정부의 정치탄압, 정치보복,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국정감사 앞두고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 우선 감사원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고요. 코로나 백신 수급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감사하는 것, 심지어는 국책연구소까지 중복감사하고 총리실에서도 나오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게 과거 감사원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정치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현재 이 정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직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특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일체 손 놓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번 감사원은 딱 정치 감사원이다. 그게 본인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선 지금 감사원의 모습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조직법상 직제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의 수반이지만. 그래서 감사의 대상에 전직 대통령이 해당이 되느냐, 이 문제도 논란이 있고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달리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대통령 과거에 질문지 수령해서 답변한 경우, 답변하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 차 한 그런 질문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해도 처벌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당시의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필하지 않고 완료하지 않고 바로 문 대통령한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걸 통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태현 : 앞서 제가 질문했던 국민의힘 쪽 일각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거다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떻게든 전 정부 것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은 아무런 조사나 보고 없이 그냥 갑자기 해경하고 관련 부처가 국방부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에요, 월북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무슨 기본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 월북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수사 이런 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결과가 먼저 나왔다, 이런 취지...
▶최재성 : 그렇죠. 과녁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무 보고나 자료 검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게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SI, 특수정보 다 공개를 하고 별문제 없고 한 의원은 월북 맞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표적감사를 뛰어넘는, 그냥 전제하고 순서도 틀린 거예요. 번복하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감사 들어가고 수사 들어간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뉴욕 순방 중에 있었던 논란들. 아무래도 용산의 정무수석실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이 안을 짜낼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 해 보셨으니까 최재성 전 수석이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다, 이 문제에서 탈출해야 된다, 탈출구를 제언해야 된다. 대통령께 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까?
▶최재성 : 일단 대응 불가죠, 이미 진행이 돼버렸고 수렁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문제냐 하면요. 14시간 만에 김은혜 수석이 해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고 한국 국회다, 욕설도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음성 감정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재성 :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감정을 해요, 자신들의 해명이 맞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을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최재성 :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이 저거 잘못됐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바이든 아니야 하면 그걸 왜 감정을 해요. 아니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윤 대통령을 의심했든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감정해 봐야... 이러든가. 그래서 이건 애당초 꼬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전이라든가 어떤 행사 기획이라든가 참모진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100% 윤 대통령한테 욕설 문제 또 한일 회담 문제, 출발시간이 9시로 늦어서 조문 불가한 시간표를 짠 문제. 이게 다 윤 대통령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불가하죠. 그다음에 진행이 돼버리고 MBC 고발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습책이 없고.
▷김태현 : 그래도 정무수석이시면 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최재성 : 민심을 잘 읽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국정 운영하고 현안 관리하고 하는 것을 상의해야 될 정무수석이 이 정도로 늪에 빠졌으면 저 같으면 정무수석 안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을 설득해서 바꿔야 되는데.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용산은?
▶최재성 :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사건 초기 단계면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오히려 공세적 대응을 한 것 아니에요. 온 국민의 청력실험을 하면서.
▷김태현 : 지금이라도 뭘 하나 해야지 답이 나온다고 하면.
▶최재성 : 그건 사과죠. 그런데 사과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너무 많이 와서요?
▶최재성 :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버린 것 아니에요.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이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요. 그런데 부인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가짜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를 해요. 사과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과를 할 겁니까, 육과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초기였으면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저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때도 징계 가처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겼을 때 제가 대통령께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오히려 공격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태현 : 아쉽네, 시간이. 어차피 매주 나오실 거니까 다른 얘기는 다음 주에 들을게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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