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앵커>

그럼 정부가 오늘(4일) 내놓은 심야 택시 대책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요즘 밤에 정말 택시 잡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가 봤는데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Q. 이번 대책으로 심야 택시난 해결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코로나 전에 비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심야에 한 5천 대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천 대로 당장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3천 대 정도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죠.]

Q. 택시 배차율 얼마나 올라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성공률이 지금 20% 이하고요, 단거리는 10% 이하예요. 그런데 한 3천 대 정도가 나오면 50% 정도까지는 갈 텐데, 이게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택시나 플랫폼 업계, 또 우리 승객들도 바뀌기 때문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승객 부담 커지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장이 급하니까 호출료에 탄력을 줘서, 우선 이탈한 기사들이 돌아오게끔 하고요. 그다음 심야할증이나 기본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그 전체를 놓고 과연 얼마만큼 기사들이 밤에 나오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Q. 타다·우버 편히 탈 수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존 택시 호출료 인상을 통해서 3천 대가 당장 더 들어오고, 앞으로 5천 대가 더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기존 택시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 승객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비택시, 타다나 우버 같은 식의 비택시를 몇 천 대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기존 택시업계 반발 어떻게 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대화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좀 급격하게 충돌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타다·우버 규제 완화 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연말이나 2월 정도까지 기존 개인과 법인택시의 호출에 따른 성과를 보고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이거 요금만 올리고 전부 그냥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비택시, 타다와 우버 같은 방식의 소위 1 유형에 해당하는 비택시를 대폭 풀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택시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이동권이 우선이고요. 그다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차를 운전하고 실제 그 시간에 나와서 승객을 모시고 갈 기사들의 수입과 처우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지, 나머지는 저희는 국민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혁신, 그러니까 택시 제도, 비택시 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득권이나 기존의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