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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든 유지든 'BTS 활동 보장'

[단독]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든 유지든 'BTS 활동 보장'

장민성 기자

작성 2022.10.04 20:30 수정 2022.10.04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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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BTS 멤버들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최근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우든 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해 지난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공정성' 이슈에 맞게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랐다고 적시했습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는 방탄소년단, BTS와 관련한 내용이 2개 안 모두에 포함됐습니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입니다.

다만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돼 있습니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건데, BTS는 지난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습니다.

[김윤덕/국회 문화체육위원 : BTS 병역 문제는 공정의 가치와 직접 연결돼 있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혜를 확대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류상수·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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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BTS 병역 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장민성 기자 : 아직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을 뽑는 건 병무청이고 문체부는 이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부처입니다. 때문에 문체부로서는 현역 복무나 예술 요원 편입 등 두 갈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BTS의 활동, 특히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영리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방부·병무청 입장은?

[장민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오늘 국정감사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 : 병무청 역시 국방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중예술인을 보충역에 포함할 경우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의 괴리감이나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

Q. 언제쯤 결론 내릴까?

[장민성 기자 : 보신 것처럼 불가하다는 국방부 입장과 BTS의 활동 여지를 검토한 문체부의 입장 다소 다릅니다. 저희가 입수한 대통령실 보고 문건 상으로는 정부는 11월까지 BTS로 도드라진 예술, 체육 요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TS 멤버 중에 맏형인 진의 입영 연기 신청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정부가 이 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 사이의 조율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관건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일 겁니다. 대통령실은 SBS의 질의에 소관부처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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