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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각목 테러 뒤 정신병원 입원…돈 없다고 배 째래요"

[영상] "각목 테러 뒤 정신병원 입원…돈 없다고 배 째래요"

우울증 앓던 여성, 각목 휘둘러 차량 파손…피해 차주 억울함 호소

김성화 에디터

작성 2022.10.04 15:08 수정 2022.10.04 16: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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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각목 테러 (사진 및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생판 처음 보는 여성이 각목으로 자신의 차량을 내리쳐 파손시켰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문제의 여성은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 여성의 가족들은 차량 수리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피해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차를 박살 내더니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차량이 파손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이자 피해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3일 밤 11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카페 근처 뒷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카페 뒤편 도로가에 주차된 A 씨의 차량에 의문의 한 여성이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의 키만 한 각목을 들고 차량을 사정없이 내려친 것입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각목 테러'를 벌인 여성의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던 A 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여성은 범행 이틀 전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있다가 퇴원 이틀 만에 A 씨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이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경북 포항에서 일면식도 없는 차량 향해 '각목 테러'를 벌이는 가해자의 모습.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 씨는 "차를 새로 뽑은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만 600만 원이 나왔다"며 "그런데 가해자 가족들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부분은 백 번 천 번 잘못했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이 경우 특수재물손괴가 아니냐"며 "제가 판단하기에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느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주차차량 각목 테러 (사진 및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지난 8월 13일 경북 포항에서 일면식도 없는 차량 향해 '각목 테러'를 벌이는 가해자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할 텐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되었기에 자차 보험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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