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성훈 기자 Seoul 작성 2022.10.03 20:55 수정 2022.10.03 21: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어기고 경찰국 신설 경찰지휘규칙을 만들었다고 경찰위 측은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성훈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28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혼전순결·낙태금지 사상 교육까지?"…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쾅' 목숨 앗아갔다…80편 넘는 항공기 지연까지 동영상 기사 흉기 앞 마지막 순간까지 "아가, 이리 와" 동영상 기사 순식간에 곳곳 '다닥다닥'…선선해지자 기승 동영상 기사 잠든 승객들 노려 '슬쩍'…"그냥 잠들었다간" 경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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