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 지원 376명 검찰 수사 의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300명 이상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천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표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은 당시 적발된 사례 중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