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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킹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가해자는 '영장 기각'

[Pick] 스토킹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가해자는 '영장 기각'

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연내 2배 규모 확대 추진

김성화 에디터

작성 2022.09.30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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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킹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가해자는 영장 기각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양형 자료를 수집해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청은 이와 함께 잠정 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해 잠정 조치 기간 연장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성폭력 · 스토킹 뿌리 뽑겠다" 칼 빼든 검찰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11곳→22곳 확대 방안 추진

검찰이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연내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벌어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국에 11곳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연내 22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있는 검찰청은 서울 5곳(중앙·동·남·북·서)과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총 11곳입니다.

지난 21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5천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 6천988건, 가정폭력 사건은 4만 7천36건에서 5만 2천436건으로 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2017년(4만 918건)부터 매년 4만 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올해 7월까지 총 4천 503건이 접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성착취물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법·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법무부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조직 및 예산을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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