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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은 안 주는데…우리만 '열린 전기차 보조금'?

미국 · 중국은 안 주는데…우리만 '열린 전기차 보조금'?

장훈경 기자

작성 2022.09.28 20:40 수정 2022.09.28 2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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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액이 70억 달러, 전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몰아줘 왔고 최근 미국도 빗장을 걸고 나섰지요.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모여 2030년 세계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자리.

여기에서도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창양/산업부 장관 : IRA 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자국 중심주의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리는 중국도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줍니다.

실제 현대차가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한 36만여 대 가운데 전기차는 수천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미국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에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당 1~2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 버스 시장에서는 이미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버스의 점유율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67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필수/한국전기차협회장 : 전제 조건은 FTA를 흔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정 대수 이상 판매하면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강한 수소 버스에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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