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철조망 치면 끝?…포털엔 항공샷과 로드뷰

<앵커>

요즘 웬만한 곳은 포털사이트의 위성사진이나 길거리 전경으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국가보안시설이 버젓이 공개돼 있었고 관련 기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최대 해상관문인 인천항.

사방이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중에도 최고등급으로 지정돼서, 허가 없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인천항만 관계자 : 이 안에는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찍으면 큰일 나.]

그런데 인터넷에는 인천항 내부 모습이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포털 회사인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지도를 만들면서 위성사진은 기본이고, 항공 촬영한 항구 전경에, 직접 차로 들어가서 찍은 지상 모습까지 자세히 공개한 겁니다.

인천항뿐만이 아닙니다.

해군의 심장이라는 작전사령부 모습까지, 각 부두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 부산항에, LNG 기지가 훤히 보이는 여수 광양항, 초근접 촬영으로 내부가 자세히 파악되는 울산항만까지 주요 항구들이 속속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유류 저장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는 그만큼 국가 전체적인 수송 역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주요 시설이 구글을 제외한 국내 사이트에서는 안 보이게 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진 영상 관리 책임은 항만 운영 회사에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 다음 측에 가려 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을 뿐, 다른 곳들은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민간인을 통제하면서 인터넷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