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뒤늦은 출범에 '정파성' 논란까지

<앵커>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말자는 취지로 오늘(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왔던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같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의견도 수렴해 반영하는 게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색이 워낙 뚜렷해서 시작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법에 명시된 시행일자, 7월 21일을 두 달이나 넘긴 지각 출범입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신뢰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장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등의 불입니다.

예외적으로 2022 개정안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국교위가 심의·의결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한국사 등에서 개정 시안을 놓고 이미 논란인 만큼 순조롭게 심의·의결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국교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당분간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한 19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1명의 추천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회원 수 산정방식을 놓고 전교조가 절차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강한 정치색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는 등 보수 학자로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 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부 탄핵 청원을 SNS에 공유하며 지지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상임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만 5세 조기취학 논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이념적 대립보단 접점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