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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9/27) : "박진 해임으로 부족, 3김도 물러나라"…압박하는 민주당

스브스레터 이브닝(9/27) : "박진 해임으로 부족, 3김도 물러나라"…압박하는 민주당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작성 2022.09.27 17: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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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
레터용 썸네일 0927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찬성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는 처음이죠. 근데 민주당은 박진 장관 외에도 김성한·김태효·김은혜의 3김까지 경질할 것을 압박하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네요.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MBC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MBC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진 해임안 당론 발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해요. 
  
레터용 민주당 의총
 
민주당 해임 건의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네요.

구체적인 해임 건의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 ▲ 한미·한일간 정식 정상회담 개최 실패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직후 나온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논란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논란 ▲ 민간인 신모 씨의 나토 순방 동행 논란이죠. 

해임 건의안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며서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살격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고 특히 5박 7일간 영·미·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했는데요, 여권이 제기하는 '민주당-MBC 유착' 의혹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레터용 이재명 의총
이번 의총 핵심은 국익과 국격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말한 사람이 '내가 뭐라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 강제성 없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습니다. 

레터용 해임안 제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죠.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죠.

해임건의안은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죠. 민주당은 모레(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현행 '87년 헌법' 체제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라고 해요.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죠.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죠.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고요.

김재수 전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임 건의안에 강제성은 없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건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카드가 될 수 있죠.

해임 건의안의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레터용 박진
외교는 국익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 금할 수 없습니다. 
 

"박진 해임으로 부족, 1박 3김 경질"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외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네요. 1박3김 경질을 압박하는 거죠. 안보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미리 발표하는 등 이번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고,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국민을 호도했다는 거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외교 참사 주범"이라며 "정부의 무능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1박3김을 비판했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박진 장관의 경질뿐 아니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도 파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는 "(해명을) 왜 15시간이나 지나서 했죠? 무능한 거예요“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네요.

정청래 민주당최고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국민을 더 혼란에 빠트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파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명을 해야 하는 건데 15시간 지나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김은혜 홍보수석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즉각 반박을 해야지. 반론 제기하고. 그런데 왜 15시간이나 지나서 했죠? 무능한 거예요.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순방 기간의 각종 논란과 관련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싸움만 하다 끝났네요.

레터용 조규홍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 없이 청문회 못 하겠다고 나오면서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정회되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총…'MBC 대응 TF' 구성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MBC를 때리는 결정을 했네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민주당은 '박진 장관 해임안' 등 '1박 3김' 경질을 요구하는 자리였고 국민의힘은 MBC를 규탄하는 자리였네요.  

레터용 주호영 의원총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죠.

레터용 주호영 발언
그동안 공영방송 편파보도는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특위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 노력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고, 특정 노조와 야당이 입을 맞춘 듯 방송장악 주장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TF 팀장은 3선 박대출 위원장이 맡고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이 참여한다고 해요. 기자 출신들이 많네요.
TF 위원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내일(28일) MBC를 항의방문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죠.

국민의힘은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본질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여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방 보도한 MBC의 자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론단체 "언론탄압 명분 삼지 말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6단체가 오늘(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언론 탓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터용 언론단체

언론 현업 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어제(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언론을 향한 정치적 탄압을 획책하고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네요. 그러면서 "말을 뒤집고 논란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다. 진상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확실히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논평에서 "(언론은) 대통령의 잘못을 눈감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서 "MBC가 '바이든'이라고 쓰면 모든 언론이 그대로 따라 쓸 거란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에서 "스스로 반성부터 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 겁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사실보도에 충실한 언론사를 국회나 수사기관 등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시도는 꿈조차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는 경고까지 날렸네요.

레터용 한 컷 0927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4,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 속에 치러졌는데요, 장례식장 밖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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