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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전주환에 "위험성 없음"…경찰 체크리스트 통과했었다

[실시간 e뉴스] 전주환에 "위험성 없음"…경찰 체크리스트 통과했었다

SBS 뉴스

작성 2022.09.27 08:10 수정 2022.09.27 15: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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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경찰이 과거 '위험성 없음'이라고 판단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 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하는 '위험성 체크리스트'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도의 결과, '위험도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해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사실상 이러한 경찰의 체크리스트가 전 씨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기사에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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