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공무원 배제…민간 개방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없애고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에서 파견한 16개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오늘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는 정부와 대학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이 되기보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대학 규제 개혁 조치의 하나로 국립대 사무국장 개방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