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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쌀 45만 톤 시장 격리…양곡관리법 두고 설전

'역대 최대' 쌀 45만 톤 시장 격리…양곡관리법 두고 설전

김형래 기자

작성 2022.09.25 20:23 수정 2022.09.25 2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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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 여당이 쌀 45만 톤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여야 해법이 달라서 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에 비해 25% 가까이 폭락한 쌀값 방어를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을 포함해 총 45만 톤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처럼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들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법안이자 사회주의의 협동조합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시키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쌀값 문제로 지금 이렇게 온 나라의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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