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규모' 쌀 45만 톤 시장격리…스토킹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격히 떨어진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지난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다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당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