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기관 고발 줄어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건수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283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 거래행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은 91건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로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고발·통보 건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지난해 43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발과 통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 인력의 감소, 코로나로 인한 대면조사의 어려움, 사건의 복잡성 등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