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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전주환, 내부망 접속"…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직위해제 전주환, 내부망 접속"…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죄 수사

홍영재 기자

작성 2022.09.23 20:55 수정 2022.09.23 23: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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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환이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주소를 알아낸 만큼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 4명을 배치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곳은 서울교통공사 서버를 운영하는 정보운영센터와 구산역, 증산역 역무실 등입니다.

구산역, 증산역 역무실은 전주환이 범행 전 들러 피해자의 근무지와 주소 등을 확인한 곳입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아직 재판과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자유롭게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은 직원들의 이름과 근무부서,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만/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 : 인사정보는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원천세 징수나 할 때 명기하는 주소인데 그 부분이 노출이 돼서 그걸 가지고 확인한 걸로 되어 있고요.]

경찰은 전주환이 자신의 ID로 내부망에 접속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공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전주환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탓에 전주환이 범행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뒤늦게 지난 20일부터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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